‘방탄 입각’ 꼼수 부리다 법원에 발목 잡힌 룰라

‘방탄 입각’ 꼼수 부리다 법원에 발목 잡힌 룰라

입력 2016-03-18 23:06
수정 2016-03-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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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장관 임명 효력 정지… 정국 대혼돈

브라질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이 수석장관을 맡자마자 그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등 혼돈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던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의회에서 다시 시작되는 등 브라질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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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왼쪽) 브라질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수석장관 취임식을 마치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브라질리아 AP 연합뉴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왼쪽) 브라질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수석장관 취임식을 마치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 전·현직 두 대통령이 정치적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브라질리아 AP 연합뉴스
●法 “룰라, 비리 의혹 상황서 장관 임명은 잘못”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연방법원 이타지바 카타 프레타 네투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의 수석장관 취임식이 열리자 곧바로 장관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룰라에 대한 비리 의혹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그가 수석장관에 임명된 것은 잘못”이라며 “취임식이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이 결정에 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은 “(부패 의혹 수사를 받던)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한 것이 위법이라는 의지를 보여 줬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룰라 전 대통령이 호세프 대통령을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효력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나섰다.

●반정부시위 악화…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 재개

이날 의회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재개했다. 연방하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이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룰라 전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취임장을 받는 동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는 그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룰라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강제 구인을 지시했던 세르지우 모루 파라나주 연방법원 판사가 전날 장관직 수락은 면책특권 때문임을 뒷받침하는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 간 통화 감청 자료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석장관으로 복귀한 룰라 전 대통령이 정국 장악을 위해 올림픽 주무 장관인 조르지 이우통 체육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8월 개막을 앞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6-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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