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성향 갈런드 지명 강행

공화당 “현 정권 이후 인준 절차… 대선 쟁점화시키려 임기 말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판사와 검사를 지낸 메릭 갈런드(63)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새 대법관 지명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루라며 인준을 거부하고 있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갈런드 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대법원에 중용과 품격, 평등의 정신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재판연구관(로클러크)과 검사, 법원장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뛰어난 판결 능력은 법조계에서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카고 출신으로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977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재판연구관, 법무장관 보좌관,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의 대표변호사를 거쳐 연방검사로 활동했다.

1990년 정치적으로 촉망받던 매리언 배리 워싱턴DC 시장의 코카인 투약 사실을 확인해 법정에 세웠고,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빌딩 폭탄 테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유명세를 탔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2003년부터 법원장을 맡고 있다.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전까지 연방대법관 진용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다. 중도 성향의 그가 대법관이 되면 ‘진보’로 무게중심이 반 클릭 옮겨가면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연방대법관 인준권을 가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법사위원회의 인준 절차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법관이 되면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유대계가 4명이 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인준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