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재직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79세 사망

보수·진보 5대4 → 4대4로… 대법관 이념 지형 변화 예고
민주 “즉각 인선” 공화 “대선 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장기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미 대선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보수파 대법관의 상징으로 꼽히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13일(현지시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후임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이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미 언론은 대법원 스캘리아 대법관이 텍사스의 한 리조트를 방문,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날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밝혀,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직접 애도 성명을 발표, “그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법관이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는 우리 민주주의 초석인 법치주의를 위해 인생을 바쳤다. 우리는 국가를 위한 그의 탁월한 봉사를 존경하며,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법조계 상징인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등 공공건물의 조기 게양을 선포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그를 기리며 묵념을 하는 등 정치권은 일제히 그의 사망을 애도했다. 그러나 그의 후임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재 그의 사망으로 대법관 이념 지형이 보수와 진보가 4대4로 균형이 맞춰졌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스캘리아 대법관은 첫 이탈리아계 대법관으로 약 30년간 재직했다. 헌법 ‘원본주의’를 표방했으며 줄곧 보수적 목소리를 내 왔다.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도 위헌 쪽에 표를 던졌다. 또 총기 소지, 사형제도 존치, 기업의 정치자금 상한 제한 철폐를 옹호했다. 지난해 대학 소수인종 우대 정책 위헌 여부를 심의하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임명을 공화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등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TV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과 국민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지난 80년간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대법관에 대한 (상원) 인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대법관 공석은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채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걸려 있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을 촉구한 뒤 “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도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소니아 소토마이요와 엘레나 케이건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머지않아 후임자를 지명하는 헌법상 주어진 내 책임을 완수할 계획”이라며 임기 내 후임 지명을 못박은 뒤 “내가 그렇게 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지명자에게 공정한 청문회와 시기적절한 표결을 할 책임을 이행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