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포 외교위 소위원장 주장…하원 관련 법안에 18명 동참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북한 청문회를 개최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의 테드 포(공화·텍사스) 소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처음으로 지정됐던 1988년 때보다 미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더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테러지원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포 위원장은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졌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 반대했던 아버지 김정일의 족적을 따라 다른 테러지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 위원장은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지 않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지원 행위를 중단해서가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순전한 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1988년 때보다 더 대담하고 불가측 해졌다”며 “이제 국무부는 소신 있게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에서는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이 지난 1월 초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포 위원장과 스티브 섀벗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등 공화당 18명, 민주당 1명 등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은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상원에서는 지난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지난 10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 3명이 각각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