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중산층지원 ‘올인’…IS·사이버테러 강경 메시지 ‘마이웨이’ 고수하며 공화당과 차별화 시도…극한대치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승부수로 던졌다.20일(현지시간) 오후 9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앞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어젠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무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모두 내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힘 있게 국정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는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오히려 레임덕(권력누수)만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자증세와 중산층 살리기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승부수는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로 집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몇몇 소수에게만 특별히 좋은 경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의 소득과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답은 자명하다. 중산층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연간 최대 7일간의 유급 병가 등 중산층 육성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가 자신들의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 우리는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며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 500억 달러 이상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증세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화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자칫 ‘반서민 정당’, ‘부자 정당’으로 낙인 찍히면서 차기 대선 가도에까지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 말 업적 쌓기와 2016년 대선 승리 발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한 그야말로 ‘절묘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구상이 2016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더 현명한 러더십’ 발휘…테러·사이버테러 강력 대응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받아 온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과거의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이 아니라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 다자 개입에 기반한 ‘더 현명한 리더십’(smarter kind of American leadership)을 통해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거세게 몰아치며 엄포(bluster)를 놓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고 꾸준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바와 53년 만의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선언,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13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언, 이란과의 핵 협상,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등도 이 같은 외교원칙의 성과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對)이란 추가 제재 법안은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 이슈에서도 공화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집단을 분쇄하는 데 아랍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상군 투입 없이 미군 주도의 공습과 이라크 정부군 및 시리아 온건반군을 지상군으로 활용해 IS 격퇴 작전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지금의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 인사들은 현재 지상군 투입 없는 IS 격퇴 작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대해서도 IS 격퇴를 위한 미군의 대외 군사작전을 승인함으로써 미국이 단합돼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의회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승인해 준 알카에다와 탈레반, 이들의 연계조직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을 이용해 지금까지 IS 격퇴 작전을 벌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테러위협과 관련해선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니 해킹’으로 촉발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테러리즘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보를 통합할 것”이라며 의회에 사이버 공격 위협을 피하고 신분(ID) 도용 등에 맞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예상과 달리 미 정부가 소니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등 각종 어젠다 강력 추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인 2014년이 기온 집계가 시작된 최근 135년간 가장 더운 한해였다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의 최근 자료를 인용하면서 기후변화 대책도 강력히 밀어붙일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책의 연장선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키스톤XL 송유관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으로, 공화당은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해 행정부로 넘긴다는 방침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산 공산품 및 서비스의 수출 증대를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