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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내주 나치 전범 사회보장혜택 박탈법 처리

미 하원, 내주 나치 전범 사회보장혜택 박탈법 처리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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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내주 나치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미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HR 5739)을 처리한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이 26일(현지시간) 공개한 내주 하원 처리 안건 목록에 따르면 HR 5739 법안은 다음 달 2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절차)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HR 5739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이 법안은 전직 나치 친위대원을 비롯한 나치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AP 통신이 앞서 지난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 법무부 나치 전범 추적 전담반은 미국 내 나치 전범 용의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추방절차 대신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신속히 떠나는 조건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했다.

1979년 이후 미국을 떠난 나치 전범 용의자 66명 가운데 38명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계속 받았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전범 용의자 중에는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된 강제노동수용소의 무장 경비원과 폴란드에서 유대인 검거와 처형에 관여한 부역자, 노예 노동자를 연구에 활용한 로켓 과학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아직 생존해 여전히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나치 부역자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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