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Q&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중간선거가 4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중간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①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4년 임기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치르는 총선 및 지방선거를 말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선거 결과가 야당의 승리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다. 중간선거에서 임기 2년인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1인 33명을 새로 뽑는다. 메릴랜드와 플로리다 등 36개주의 주지사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② 상원 100명 왜 한꺼번에 안 뽑나

6년 임기인 상원의원 중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도록 미국 헌법 1조 3절 2항은 규정하고 있다. WP는 상원의 이 같은 독특한 선거방식을 상원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③ 상원 격전지는 얼마나 되나

하원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5석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상원 역시 33석 중 20석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 접전양상인 13석 중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사우스 다코다 등 3곳은 민주당 의원의 은퇴로 공화당이 무혈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10석 역시 민주, 공화당의 아성이 강해 이변이 일어나기 힘든 곳이다. WP는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이 무의미해진 것은 의원들이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획정한 게리맨더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④ 선거 이후 의석 구도는

공화당은 2011년부터 하원에서 절반(218석)을 넘는 233석을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진보성향 무소속 2석을 합쳐 55석을 차지해 45석에 그친 공화당을 앞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상원 역시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⑤ 공화당 이겨도 변화 없는 까닭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 왜냐하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주요 법안은 모두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다. 설사 공화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아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