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식물 의회’…”최근 20년간 생산성 최악”

미국도 ‘식물 의회’…”최근 20년간 생산성 최악”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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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활동하는 미국의 113대 연방 의회가 법안 처리라는 측면에서 최근 20년간 최악의 생산성을 보였다고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퓨리서치센터는 의회도서관 기록을 바탕으로 의회가 새로 구성된 시점부터 첫 19개월간 통과된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현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가 142건으로 1995년 이후 최저치였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기관에 따르면 통과된 법률 가운데 의례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제외한 ‘실질적’ 법률의 처리 건수를 보더라도 현 의회는 108건으로 역시 199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최근 20년간 내용을 따지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은 법률을 만든 의회는 300건을 처리한 110대(2007~2008년 활동)였다.

실질적 법률 처리 건수로는 197건을 기록한 108대(2003~2004년)가 최근 20년간 가장 많았고, 의례적 법률을 가장 많이 처리한 의회는 110대로 12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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