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린 데이비스 美 6자회담 수석대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불인내’가 맞다. 대북 압박·제재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3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가 ‘북·미 제네바 합의’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데이비스 대표는 “대북 제재는 가치 있는 수단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나 핵보유국을 천명한 헌법 개정 등 지난 수년간 북한이 보인 행동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동맹 및 우방들과 협력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 원천을 줄임으로써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스콧 페리 공화당 의원은 “많은 사람이 전략적 인내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한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데이비스 대표는 “나는 한번도 우리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 같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불인내가 맞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