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중동위주의 새로울 것 없는 정책” 혹평…다자적 개입주의 주장 육사 졸업 연설도 비판

“오바마의 새로운 ‘독트린’은 전혀 새롭지 않다. 오히려 지난 5년간 대외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신(新) 대외정책을 발표한 직후 엘리엇 에이브럼스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포스트(WP) 온라인판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WP뿐 아니라 미국 내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독트린’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여전히 중동 위주의 새로울 것 없는 정책만 쏟아낸 데다가, 그동안 대외정책 실책에 대한 비판을 변명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6분간 이뤄진 연설의 대부분을 ‘다자적 개입주의’를 바탕으로 한 테러리즘 대처,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분쟁 대응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고립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계 경찰’다운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임관 예정인 졸업생도)을 사지에 보내야 한다면 나는 내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오마바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란 등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치중하다 보니 동북아,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이 등장한 것은,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외교가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는 정치 개혁이 (미얀마의) 폐쇄 사회를 개방시키는 것을 보았고 미얀마 지도부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선호하면서 북한과의 파트너십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봐 왔다”고 언급했을 때뿐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및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을 텐데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도 실종된 분위기였다. 중국이 남·동중국해에서 관련국들과 벌이고 있는 분쟁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역시 다자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중동에 치중했던 대외정책을 아시아로 돌리는 ‘아시아 회귀·재균형’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중동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이란 핵문제 해결을 업적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시리아·우크라이나 문제 등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을 빼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