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군 5명 해킹 혐의로 첫 기소

美, 중국군 5명 해킹 혐의로 첫 기소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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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계 등 6개 업체 기밀 빼내” ‘G2 스파이전’ 외교문제 비화 조짐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군 관계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정보, 태양광 발전업체의 가격 정보, 철강 업체 등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민해방군 소속 상하이 61398부대에 소속돼 있다.

홀더 장관은 “US스틸, 알코아, 앨러게니 테크놀로지 등 6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의 도움을 얻어 기업의 비밀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 능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스파이 목적의 해킹 혐의를 내세워 외국인을 정식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소는 미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펜실베이니아주 서부 지역 연방지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기업, 정부, 언론사에 대해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013 중국의 군사·안보 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와 인민해방군이 사이버 첩보 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가 컴퓨터망을 이용해 미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킹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교육은 백년지대계, 기계적 교원 감축 지양해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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