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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상한 실패 땐 2008년 금융위기 재현 우려”

“부채한도 상한 실패 땐 2008년 금융위기 재현 우려”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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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정치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문가들은 주식 시장 폭락과 이자율 급등으로 경기후퇴(리세션)가 일어나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채 한도 마감시한인 17일까지 협상이 결렬돼도 곧바로 국가부도(디폴트)가 나는 것은 아니다. 국채이자 상환일인 31일까지 약 2주의 여유가 있지만,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출 상당 부분을 연기해야 한다. 은퇴자나 퇴역 군인의 연금이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보장) 보험료, 정부 계약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지출의 32%가 줄어들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이 규모를 1750억 달러(약 188조원)로 추산했다. 결국 11월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고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이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국민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면서 금융권이 공황에 빠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는 곧 주식시장 폭락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다.

월가의 ‘족집게’ 투자자로 불리는 헤지펀드 유니버사의 마크 스피츠나젤 공동 투자책임자(CIO)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 조정 실패는 ‘블랙스완’(일어나기 어렵지만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이 아니다”며 “진짜 걱정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 미국의 부채 규모이며,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시장 왜곡이 결국 (국가) 신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예산협상에 들어간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성장전략에 투입한다면 건전한 정부재정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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