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관세 영향을 고려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현금 살포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신문은 소득제한 없이 1인당 4만~5만엔(40~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을 위해 고용조정 조성금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예산안을 편성하고 6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대규모 현금 지원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올해 여름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자민당 소속의 마츠야마 마사시 참의원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고관세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니시다 마코도 간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국내 수요 부족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나, 현금 급부, 감세 등을 통한 내수 확대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대규모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관세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보정예산 편성과 감세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