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1번째 유엔 안보리 전날
G7 “북한 대한 안보리 추가 조처를”

최선희 외무상, 안보리 논의 비난
중러 여전히 북한 비호 가능성 높아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올해 11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요 7개국(G7)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안보리에 요구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20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다수의 대륙간탄소미사일(ICBM)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북한이 올해 실시한 전례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G7은 한국·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상의 핵보유국 지위 또는 이에 관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에 대한 비호를 멈추고, 안보리의 대북 공동성명 및 대북추가제재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중러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G7은 지난 4일 안보리 회의 직전에도 대북규탄성명을 냈지만 중러는 북한을 비호했고, 중러는 지난 5월 미국 주도의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표결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안보리가 올해 들어 북한 문제로 회의를 소집하는 건 이번이 11번째, 공개 회의 방식으로는 6번째이지만 국제여론 환기 외 어떤 실질적 성과물도 없었다.

반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안보리에 끌고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날 미·캐나다 국방장관이 북미 대륙의 대공방어를 맡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의 미사일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난 18일 ‘화성-17형’ 시험 발사로 인해 ICBM 능력이 북미 대륙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간 미군에서는 NORAD 방공시스템이 최신 장거리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