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제한 이어 동성혼·피임도 위태로워질 수도”

바이든 “낙태권 제한 이어 동성혼·피임도 위태로워질 수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12 09:44
수정 2022-05-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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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물가 대책 언급하는 바이든
‘발등의 불’ 물가 대책 언급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2022.5.11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가능성에 대해 동성혼과 피임 같은 권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잘 들어라. 그들은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결정을 겨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임할 권리도 위태롭다며 “이런 판결들이 흔들리면서 미국을 더 분열할 것이다. 우리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 논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심리 중이다. 최근 공개된 다수의견 초안에는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낙태권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성소수자 단체 등에서는 같은 논리가 과거 연방대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를 확립한 동성혼과 피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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