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개최

“헌신이 민주주의 강화… 독재 물리친다”
中·러시아 겨냥… 민주주의 동맹 단합 촉구
反권위주의·부패 척결·인권 증진 등 의제
美하원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통과
中 “민주주의 없는 정상회의” 강력 비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약 110개국이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민주주의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긴 이날 행사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든은 이날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개회사를 하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새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며 “우리 개별 국가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공유된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친다”고 했다.

바이든은 이날 전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4억 2440만달러(약 4993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 부패 척결, 민주주의 개혁,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 5개 분야 활동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위기의 독립 언론 지원 등 언론 분야에 3000만 달러를, 여성 정치 리더십 강화에 335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반권위주의,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의제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했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과 러시아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를 초청해 중러 견제 의도를 명확히 했다.

대중 인권 공세는 더욱 강화됐다. 지난 6일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에 이어 이날은 미 하원이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자국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 등을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1 남남인권포럼’에 보낸 축하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 중국의 인권 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 그는 “인권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고 세계 각국 국민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권 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과 외교부가 2017년부터 공동 주최한 남남인권포럼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권 논의에 맞불을 놓기 위한 성격이 짙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 혁명’을 이끈 네이선 로를 초청했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비난했다. 바이든이 대선 공약이었던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에 참석한 곳도 적지 않고, 무슬림 탄압으로 지탄을 받지만 대중 견제의 축인 인도처럼 미국이 민주적 원칙보다 전략적 이익에 맞는 국가들을 초청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