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 위반 숨기려 뒤늦게 등록 추정

중국에서 엄격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출생이 숨겨졌던 2000년대생이 10년 후 인구조사에서 1200만명이나 새롭게 발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간한 통계연보에는 2000~2010년 태어난 인구가 1억 7250만명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2010년 11월에 실시된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같은 기간 신생아 수가 1억 6090만명이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보다 1160만명 증가한 셈이다.

이는 벨기에의 현재 인구(1156만명)를 넘어서는 숫자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차이가 수십년간 중국이 고수한 ‘한 자녀 정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둘째나 셋째 아이를 낳고도 ‘한 자녀 정책’을 어긴 데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농촌 지역에 한해 첫 아이가 딸일 경우에만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도시에 사는 부부가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는데도 한 자녀 정책을 어길 경우엔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의 벌금을 낸다.

그러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을 고려해 2016년부터 둘째 아이를 허용했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부부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인구센서스 발표 직후엔 출산율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한 가정에서 3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새롭게 파악된 2000년대생 인구 차이에 대해 “한 자녀 정책을 어긴 경우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중에 등록된 어린이의 57%가 여자아이였는데, 이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이를 더 낳았다가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2010년 인구조사가 11월 1일에 실시돼 그해 11월과 12월 두달 간 출생아가 통계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인구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2011∼2017년 출생률도 상향 조정돼 2010년 이후 출생아 수 계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제7차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한 대학 연구진은 중국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이었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현재 14억명인 중국 인구가 45년 내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