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 2021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

플로이드 사건 등 美민주주의 쇠퇴 조짐
미얀마·아프간 등 6곳 권위주의 정권 이동
볼리비아·잠비아 민주주의로 방향 틀어
1970년대 이후 민주주의 가장 심각한 위기
中·브라질 등 코로나 빌미로 권력 공고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동안 민주 정권이 쇠퇴하고 권위주의 정권이 득세하는 ‘민주주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비민주적 정권이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최악의 감염병 사태에 맞서기 위해 국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유혹에 흔들리고, 권위주의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공권력을 휘두른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2021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165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권위주의 정권 방향으로 이동한 국가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코트디부아르, 세르비아,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 국가였다. 이 가운데 말리와 아프간은 권위적인 정권보다는 개방적이지만 민주 정권에 못 미치는 하이브리드(혼합형) 정권에서 권위적 정권으로 올해 이동했다. 반면 민주주의 정권 방향으로 이동한 나라는 볼리비아, 잠비아 등 2곳에 그쳤다. 권위주의 쪽으로 이동한 나라가 민주주의 쪽으로 이동한 나라보다 많은 경향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졌다.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한 1970년대 민주화 열풍 이후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IDEA는 분석했다.

민주주의의 암흑기를 알린 사건은 지난 2월 1일 터졌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아프간 무장 조직 탈레반은 지난 8월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철권통치를 시작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정부 권력을 한층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은 정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온라인 데이터 수집, 정교한 얼굴인식 기술, 수백만 대의 감시카메라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3개국인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도 민주주의 쇠퇴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에 불복해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를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경찰에 피살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흑인 인권 시위 등을 보고서는 사례로 들었다.

팬데믹이 한편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벨라루스, 미얀마 등에서 권위주의 정부에 반발하는 민주화 운동이 촉발됐으며 군중집회를 막는 정부 방역조치에도 기후변화와 인종 불평등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