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공동기자회견 불참 통보
미국은 한일 간 중재보다는 단독 기자회견 제안해
중국에 한미일 협력 과시하려던 미국 계획도 차질
“美, 日에 실망했어도 양자대화로 日 달래려 할 것”한미일 외교차관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 측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단행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이 이유였다. 일본의 ‘독도 몽니’에 미국 측은 현장에서 중재에 나서기보다 단독 기자회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이 향후에도 한일 양자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고 사실상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3국 공동기자)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한미일 차관협의를 개최한 미국의 ‘단독 회견’에 동의했는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측은 ‘비행기도 타지 못할 뻔했다’라며 자국 내 격앙된 상황을 설명했고, 미국은 기자회견 자체가 독도 문제로 완전히 가려질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기자회견 현장에는 최 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없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만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며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노출됐으니 미중 첫 화상정상회담 이틀 뒤인 이날 중국에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은 셈이다.이어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모리 차관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최 차관은 한국 경찰이 주둔하는 독도에 경찰청장이 점검차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차관은 한일 갈등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 무산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한미일 협력’ 구도가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은 취임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방문지로 한일을 택했을 정도로 중국 견제에 한미일 협력 구도를 중시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홀로 나선 기자회견에서 “매우 건설적인 3자 협의였다“며 최근들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어느 정도 양자간 이견이 계속 해소”되고 있다는 식으로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십 재건’을 기치로 중국을 견제하려 곳곳에 동맹 중심의 소다자 협의체를 만든 미국은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신안보동맹 오커스(미국·영국·호주)로 불거진 프랑스의 반발에 한일 갈등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이날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미국이 단독 기자회견으로 결론을 낸 데 대해, 앞으로도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 중재에 힘썼지만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를 봤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민감한 이슈는 피하면서 한미일 연대로 가자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미국이 오늘 공동기자회견 취소로 일본에 실망했겠지만, (한일관계 조율에 직접 나서기보단) 양자간 대화로 일본을 달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