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조원 규모…총선 공약 지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정부가 내년 새 학기 시작 전에 18세 이하의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총선 공약을 반영해 오는 19일 결정할 예정인 대규모 경제대책에 ‘18세 이하 전 국민 현금 10만엔 지원안’을 넣을 예정이다.

현금 지원 대상은 0세부터 고교 3년생까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소득 제한 없이 18세 이하의 연령 기준만 두기로 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약 2000만 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2조엔(약 20조원) 규모가 된다.

일본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10만엔’ 지원안은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지난달 31일 치러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자민당은 애초 비정규직 근로자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태도를 바꾸어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끈 공명당 공약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정은 전체적으로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가 될 새 경제대책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겨냥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 중이어서 현금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