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 보고서

2척 한국 기업 소유였으나 中 통해 거래

북한이 최근 2년간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기 위해 유조선 2척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1일(현지 시간)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9년과 2020년 사이 중국에서 유조선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결의를 채택해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수한 유조선을 여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2019년 11월 북한에 인수된 광천 2호는 현재까지 남포항으로 정제유를 10차례 실어나른 것이 포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척의 배는 모두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으나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상 함대가 수년 간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의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보고, 2017년 회원국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새 선박이나 중고 선박의 공급·판매·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브로커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실히 제재를 위반한 중국 구매자들에 대해 어떤 실사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큰 어려움 없이 유조선을 인수해 올해도 새 선박들을 쉽게 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