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5-20 23:22
수정 2021-05-2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러 외무장관 첫 회담 앞두고 급선회
“바이든, 독일과 동맹 관계 강화 포석”

미국이 러시아·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와 관련해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아래로 러시아 북극에서 독일까지 가스관을 잇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 왔다. 독일은 사업이 이미 95% 이상 완료된 상태인 만큼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길 기대했지만,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노르트스트림2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까지 했고, 그의 발언 뒤 이 사업에 참여한 다국적기업 18개사가 사업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그러던 미국이 급선회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르트스트림2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AP, AFP 등이 전했다. 달라진 미국의 기류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바이든의 선물”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보도는 블링컨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이슬란드 북극이사회 장관회의를 이용해 갖는 첫 대면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WSJ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에서 초당적 반대가 존재하고, 유럽의회도 러시아의 영향력 가중을 우려해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럽의회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이 경제적 효용은 높지 않은 반면 기후변화 대책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기류 변화가 푸틴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선물로 인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걸맞게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물론 미국이 러시아를 관대하게 대한다는 비판을 촉발시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2021-05-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