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반기, WTO 논의 교착 가능성

세계 각국은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백신 지재권 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영국 가디언지는 전망했다.

최근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미국이 먼저 나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가장 먼저 이를 반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직접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자국 정부에 관련 사항의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연구 개발비의 수익 인센티브가 없다면 미래에 백신을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백신 지재권 면제를 반대해왔다. 또한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족한 백신이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면제 뿐 아니라 생산 제조기술까지 공개돼야 생산을 늘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재권 면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독일에 본부를 둔 제약회사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으며, 주요 7개국(G7)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한편 미국의 지재권 면제 제안에 주저앉던 제약주는 메르켈 총리의 성명으로 반등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