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조기 출소 초강수 뒀던 교도소
재판일정 평균 3개월 지연에 수용자 지난해 넘어
살인범죄 급증에 원인으로 조기출소 증가 꼽기도미국 교도소들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조기 출소를 늘리는 초강수를 뒀지만 그간 수용인원이 크게 늘면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다시 범죄자 수를 줄여도 코로나19로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수용인원은 늘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내 살인 사건이 급증한 배경으로 범죄자들의 조기 출소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수백명을 석방했지만, 도시 내 감옥이 다시 붐비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현상을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소도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 당국은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에 출소시켰고, 결과 수감 인원은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현재 수용인원은 당시(4900명)보다 많은 55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재판 일정이 평소보다 3개월 정도 연기되고 있다. 시 교도소 수용인원 중 재판을 받지 못한 이들이 75%나 된다. 인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독약이나 비누가 부족한 교도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미국 각지의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수감자들은 감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시민단체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결과 각지에서 조기 석방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타격과 함께 범죄자를 조기 석방한 조치를 지난해 살인범죄의 급증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내 가장 큰 10대 경찰서(뉴욕·시카고·로스앤젤레스·필라델피아·휴스턴·워싱턴DC·댈러스·라스베이거스·피닉스·마이애미데이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3067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2211건)보다 38.7% 증가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