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마지막날 홍콩 선거제 개편”...“美, 쿼드 정상회의 개최로 중국 견제”

“中, 양회 마지막날 홍콩 선거제 개편”...“美, 쿼드 정상회의 개최로 중국 견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3-08 17:17
수정 2021-03-08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글로벌타임스 “전인대 폐막 때 홍콩 선거제 개편 투표에 부칠 것”
中, 서구세계 반대에도 강행...사실상 홍콩 일국양제 막 내릴 듯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견제 위해 사상 첫 ‘쿼드정상회의’ 시도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자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편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산타모니카 AFP 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자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선거제 개편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산타모니카 AFP 연합뉴스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일인 11일에 홍콩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홍콩·대만 문제는 (다른 나라와)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홍콩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

8일 글로벌타임스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날인 11일에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안’을 표결에 부쳐 확정한 뒤 이후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홍콩 기본법(헌법 격)을 개정하고 홍콩 정부가 관련법을 손질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때와 같은 방식이다.

전날 왕 국무위원은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세력이 홍콩 선거제의 허점을 이용해 개입해왔다”며 “중국 정부가 그러한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도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 뒤로 혼란이 통제되고 있다”며 “다음 순서는 선거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야당 인사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다. 명보에 따르면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 선거인단(1200명)에서 구의회 몫인 117석이 없어진다. 민주파가 장악한 구의회가 행정장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또 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어서 민주진영 인사가 입후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구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EU의 대외관계청 대변인도 “민주주의적 원칙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온라인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주 쿼드 화상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는 대중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양회 폐막 다음날인 12일쯤 온라인 형식으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면 협의체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정상 간 회동이 된다. 기존 외교장관 회의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된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