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합의 재협상과 연계된 복잡한 함수
IAEA 사찰 제한한 이란 “제재 무용성 분명해져”
이란 “10만불 먼저 받을 것” 韓 “기본 의견 접근”
美 “이란이 핵합의 ‘완전히’ 복귀할 때 상응 조치”
동결해제, 핵합의 복귀 보상으로 제시될 가능성도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의 원화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양국이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와 양자 협상에 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란이 먼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하기 전에 제재철회는 없다’는 미국이 예외적으로 자금 동결을 풀어줄 지가 관건인 셈이다.

“한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던 이란은 이날 로하니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협력본부 회의를 열었다. 로하니는 동결 자산 문제에 대해 “경제 전쟁 승리의 조짐”이라고 했다. 또 “적(미국)이 시작한 경제 전쟁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란 제재의 무용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미국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도 기자 브리핑에서 “(첫 조치로)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동결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 7000억원)로 추산된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기본적인 의견 접근’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 핵합의와 맞물려 있다. 2015년 이란이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고, 6개국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풀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 정부는 이때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란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받기 위해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의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가 막혔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할 경우 이들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정지당하는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의 결정이 핵심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구멍이 있는 제재는 전체가 쉽게 무너진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018년 11월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제재를 내리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한정된 양을 수입하도록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듬해 5월부터 이마저 금지시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측이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트럼프 때와 달리 핵합의 재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 제한을 공식화했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란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IAEA와 협력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핵합의 복귀와 관련한 협상 판도에 따라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를 결정한다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선 핵합의 복귀’에 따른 보상으로 동결 자금을 풀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만약 이란이 핵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도 같은 조치(제재 철회)를 취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한미가 협의 중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협의 중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했지만 “실제 (한국·이란 간) 자금 이전은 없었다. 다른 나라와 양자 협상에 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