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7.25→15달러’ 인상안 공화당 반대
민주, 코로나 부양법안에 넣었다 분리 처리 기조 대두
극좌파 샌더스 의원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 불협화음

CBO 최저임금 인상시 “1700만 수입 증가·140만 실직”
재작년 ‘2700만 수입 증가·130만 실직’보다 효과 약해

진보진영 “보수지역 플로리다도 점진적 15달러 인상”
공화당 “경기회복 둔화, 재정부채 및 실직 증가” 반대미국에서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 당 7.25달러(약 8100원)에서 15달러(약 1만 6700원)로 2배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저소득층 구제와 임금 인상이 순기능인 반면, 실업 증가와 정부 부채 급증이 역기능이다. 전통적인 최저 임금 인상 반대파인 공화당의 저지 공세에 민주당 내에서도 미묘한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매년 파업에 나서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15일에도 15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 다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제출하고, 당선인 신분이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보태며 예년과 달리 탄력을 받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누구도 빈곤선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실력 저지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찬반 양론이 첨예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 9000억 달러(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부양책을 담은 구제 법안 안에 묶어 두었는데, 외려 이게 문제가 됐다.

우선 양당이 50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본래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예산 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후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의 캐스팅보트를 동원해 지난 5일 상원에서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조정권은 재정에 직접적인 법안에만 적용된다는 법률적 장애물을 만났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정과 직결되는 법안이 아니어서 과반수 가결이 불가하다는 것이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코로나19 추가부양책 법안에) 그것(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담았지만, 그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는 여전했지만 “별도 협상을 각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더 시급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코로나19 구제법안에 담을 수 있게 열심히 일하는 법률가들이 많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분리 처리 기조에 반대했다. 그는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은 급진적인 발상이 아니다.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주 600달러(약 67만원) 수입은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법안 내용대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전체 근로자의 10%인 약 1700만명의 임금이 오르고 9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고용 감소로 약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 달러(약 60조 2000억원)나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방정부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에 맞춰 임금을 상향한다.

CBO는 2019년 관련 보고서에서는 ‘2700만명 수입 증가·130만명 실직’을 예상한 바 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해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면 지난해부터 인상했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1000만명이 줄고, 실직자는 10만명이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CBO는 올해 보고서에선 2019년과 달리 추산치 산출에 중윗값보다 평균값을 사용했다고 설명해 이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각 주마다 최저 임금을 독립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 현재 29개주와 워싱턴DC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7.25 달러를 넘는다. 캘리포니아·코네티컷·메릴랜드·뉴저지·뉴욕·플로리다주 등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만일 연방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이들 외에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미달하는 주는 이에 맞춰 올려야 한다.

진보진영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누른 보수성향의 플로리다주에서, 지난해 11월 2026년까지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초당파적으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경제 회복세 둔화, 기업 운영 애로, 재정 부채 및 실직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9년 7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이 가결됐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상원 수장도 지금과 같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