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스캔들 관련 재판 3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중도 사임하면서 새 총리 후보로 스가 요시히데(71) 관방장관이 주목 받고 있다. 현내각 2인자인 그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 신뢰도 높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베가 ‘최장수 총리’라면 스가는 ‘최장수 관방장관’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1948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골판지 공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2006년 1차 아베 내각 때 총무대신을 지냈으며 2012년 선거 때 아베 총리에게 다시 출마하라고 적극 설득해 현재의 아베 내각을 있게 했다. 아베 총리가 당선된 뒤 관방장관에 임명됐다.“아베, 재판 피하려고 아픈 척”
아베 총리는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향응 논란으로 번진 정부 주최의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과 정권을 뒤흔들었던 모리토모, 가케 학원 특혜 의혹에 이어 올해 6월엔 그가 임명했던 전직 법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호사카 교수는 세종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베, 재판을 피하려고 아픈 척 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아베 총리의 지병인 대장염은 요새는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돼 극복이 가능한 병”이라며 “그런데 왜 이제와서 병을 구실로 사임을 하나. 여기에 음모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의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도로 올린 건 사실 재판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달 25일부터 아베 총리가 참석해야 되는 재판이 시작됐다. 크게 벚꽃 스캔들이라든가 학원 스캔들,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 스캔들 관련 재판 3건이 계속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총리의 개입 의혹이 커져 검찰은 재판에 그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헌법 개정 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각종 악재가 겹치자 그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야당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 회피가 사임의 주 원인이고, 병은 핑계이자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