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위해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10.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는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제안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가 즉각 거부했던 이른바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방안에 대한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최근 한일 간에 새롭게 제시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한일 정부+한일 기업+한일 국민성금) 방안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고 굳이 일본 정부가 이미 결론을 냈던 방안을 다시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의 사고방식, 방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집권여당 의원이 질문하고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것인데, 이것이 최근 새롭게 제시된 ‘문희상안’이 아니라 몇달 전 이미 일본 정부가 결론 낸 사안에 대해 묻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희상안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문희상 의장의 제안이 연상되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강제동원 노동 문제의 종결 지향 등이 포함된 문희상안의 다른 점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문희상안에도 포함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성금’에 대해 사토 의원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실무자인 다키자키 국장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부의 뜻을 확인한 것은 문희상안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문희상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문희상안 중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부분과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향후에 추가로 제기될 분쟁 가능성을 막고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로 일본에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라도 자국 기업이 돈을 내는 구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은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록 유도 혹은 독려하려는 부분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일단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선을 높이 설정한 뒤 협상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정부에 미리 질문지를 제공해 답변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입장 표명의 기회를 만든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토 의원이 외무부 대신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극우 성향의 인물인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해준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자 ‘무례하다’고 반응해 한국 정부로부터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토 의원은 2011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방문하려고 했으나 한국 입국이 거부돼 김포공항에서 9시간 정도 머물다 돌아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