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장 폐쇄, 한반도 CVID 첫걸음”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이 북한에 조약 복귀와 비핵화를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NPT ‘2020 평가회의’ 준비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북한이 빨리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보장조치에 복귀하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했다.

준비위는 문안에서 지난해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 발사 등을 명백한 위반으로 판정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하고 세심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준비위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발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인정한다”면서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문안은 이번 회의가 종료되는 4일 각국 논의를 거친 뒤 이번 회의의 성과로 정식 채택될 예정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전했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 장치,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기면 안 된다.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 제작 전용을 막기 위한 IAEA의 사찰이나 안전 조치를 수용하도록 했다. 북한은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때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탄두 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해 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