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불법조장 퇴출” 판결

러, 텔레그램 IP 1800만개 막아

모바일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이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에 이어 이란 정부도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자국 내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센 데다 텔레그램이 정부 단위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특화된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법원은 30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을 1일부터 완전히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혁명법원은 간첩, 테러, 체제 전복 시도 등 범죄를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혁명법원은 “많은 국민과 안보 기관이 텔레그램의 해악을 주장한다”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텔레그램의 불법 행위를 고려할 때 이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특히 텔레그램이 반정부·반기득권 정서를 공유하는 통로로 악용돼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암호화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텔레그램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13일 텔레그램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IP) 1800만개를 막았다. 하지만 텔레그램 서비스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러시아와 이란이 텔레그램 폐쇄에 몰두하는 것은 텔레그램이 가진 넓은 대중성과 높은 보안성 때문이다. 이들은 ‘테러리즘 확산과 전국적 반정부 시위’에 텔레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통제와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 주간 이어진 전국적 시위·소요 사태를 진압할 때도 텔레그램을 차단했다.

극단적인 ‘텔레그램 퇴출’ 정책을 두고 시민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러시아에서는 최소 1300만명, 이란에서는 4000만명에 달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차단된 이란에서 텔레그램은 개인 간 소통뿐 아니라 상품 광고, 운송업 등에서 널리 쓰여 많은 이들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란 네티즌들은 가상사설망(VPN)이나 프록시 서비스 등을 통해 트위터에 우회 접속해 “지폐야말로 검열을 받지 않는 메신저”, “나는(정부) 전복주의자” 등의 구호가 적힌 지폐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부의 텔레그램 차단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이날 1만명 이상이 몰려 ‘인터넷 자유’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