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참여가 향후 중국의 한반도 개입 보장”…“북한 속내는 중국 배제”
남북한과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에 중국이 한반도 종전 평화체제 참여를 1차 목표로 자국의 소외 국면을 타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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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방북하는 것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달받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것 외에도 3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타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현 정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는 의지가 두드러져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남·북·미·중 4자간 종전 참여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종전 체제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는 중국은 종전 협정 참여 여부가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체제에 중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종전 참여는 중국이 유일하게 합법,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접점으로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래 한반도 체제에서 정치적 상징성 만을 갖고 주변화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18만명의 인명 대가를 치르며 압록강 전선을 38선까지 밀어내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주체였던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배척된다면 중국인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하고 이는 중국 지도부의 신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차오 연구원의 전망이다.
중국 내에선 한국전쟁이 신중국의 첫 해외 전쟁으로 미국을 상대로 세계에 국가적 위상을 높였다는 인식이 강한데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종전선언까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중국의 종전 평화체제 참여를 남북한과 미국 모두 꺼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혈맹’이었던 북한으로부터 외면받고 북미 사이에 중국의 ‘핵심이익’을 놓고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몸달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는 있지만 북핵 문제 협상에 참여하기는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남북 정상이 밝혔듯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일이고 다른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왕이 국무위원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몇 마디 전해 들을 수 있겠지만 두 정상이 내밀하게 논의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들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7년 3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6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중국의 힘을 빌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 그 희망은 완전히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대목을 장 교수는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줄곧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미국과의 어떤 접촉도 중국의 힘을 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3자, 또는 4자’ 표현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2007년 10·4 합의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당시 합의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주체로 ‘3자 또는 4자’가 명기된데 대해 “그 문안은 북쪽에서 나온 문안으로 들었다”며 “나중에 듣기로는 그 시점까지 중국이 이 점에 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뺀 남북미 3자 주도의 평화체제 가능성은 북한 측이 원한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북한 내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폄훼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북한에서는 한때 한반도내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고 북한군 주도의 전역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이 ‘지원군’이었을 뿐 ‘정부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 선전물에서도 한국전쟁을 북한과 미국 간 전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이런 ‘중국 책임론’은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환구시보는 “휴전후 북한은 고도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의 길을 걸었고 북중관계도 평등한 관계였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중국에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은 현재 대중 무역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협과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양해나갈 필요도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파이낸셜타임스(FT) 중문판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은 자국 경제가 중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는 것의 치명적 폐단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구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이제 중국을 떠나보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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