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영·불 5개국 요구…추가제재에 중·러 동의할지 미지수

유엔 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성명이나 이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위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결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추가제재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나 북한의 석유제품 및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은 유엔 주재 대표부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대가를 분명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기자들에게 “각국과 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EU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안보리가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유엔 내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안보리는 이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