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 “사드 배치-운용 비용 미군 부담은 통상적 기준”“압박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언을 “아시아 정책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보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일(현지시간) 재단의 미디어 매체인 데일리시그널 기고를 통해 사드 비용 부담 문제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그의 아시아 정책과 정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밝히면서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속하게 발을 빼기는 했으나 그의 발언에 대한 반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향적 차원에서 이미 발생한 (양국관계의) 손상을 복구하고 보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측 부담 의사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기존의 양국 간 합의 내용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측이 토지와 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와 운용 부담을 지기로 한 것은 미국의 기지설치 과정에서 통상적인 비용 분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고 한국민을 보호할 첨단 시스템이면서 아울러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증원전력을 보호하는 데도 핵심적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울러 임박한 한국의 대선 상황에서 사드 반대파들을 크게 부추기고 당선이 유력시되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반대 공약을 재개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달리 중국에 대한 무역압력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실속 없는 대북 석탄 수입금지 등 중국의 대북 제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결국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 정책도 중국 측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와 북한과의 협상, 대북 선제공격 조건 등에 관한 행정부의 이행 의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돼 혼선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잠시 시간을 갖고 내부 주요 이견을 해소하면서 아시아 정책을 다듬을 것을 권고했다.

미국으로부터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신호들이 나올 경우 미국의 동맹들에 불안을 야기하고 반대자들에 오판과 함께 위기를 촉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압력의 대상은 북한과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