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사드불가피성 설명할듯…中의 韓겨냥 보복 행로 관심

세계 주요 2개국(G2)의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내달 초순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드디어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갖는 무게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 남중국해 문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무역 불균형 등 미중 간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한반도 문제 또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은 제껴놓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을 가하는 이른바 사드보복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사드 실타래 풀기’ 역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여망이기도 하다.

14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전방위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중국 때리기를 해왔던 탓에 취임후 조기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개선을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중국 내부적으로 올해 말 19차 당대회를 통해 2기 집권을 앞두고 절대 권력 굳히기에 나선 시 주석으로선, G2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중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달 동안 시 주석과 거리를 두며 전화 통화에도 응하지 않자 중국은 좌불안석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말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미국에 급파함으로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조율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중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여 중국 지도부가 적잖이 당혹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사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만 봐도 무게의 추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밝힌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 배치를 포함한 동북아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설명하고 시진핑 주석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현재 한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드보복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중 갈등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양해하는 대신 딜을 시도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중국이 사드문제를 지렛대 삼아 여타 다른 미중 현안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재천명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개입을 줄이라고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교섭 카드로 쓰이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문제의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기회로 사드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미국이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식으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잠재적 위협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커진 북한 문제 또한 양국 정상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북한에 경제·안보 측면에서 생명줄을 쥐었다고 할 중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않는 탓에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의 확실한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즉시 사용 가능한 ‘결재 파일 안의 옵션’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 중국 측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미국이 최근 대북 거래 혐의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1조3천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무역주의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친 시 주석 간의 경제 분야 담판도 흥미있는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선 그동안 막대한 대(對)중국 무역적자 폭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을 상대로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4년 만의 최대폭을 기록한 지난해 무역적자 통계를 들이밀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 적자의 46.3%인 3천470억 달러의 적자를 중국과 교역에서 냈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미중 갈등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한 것을 볼 때 시 주석 또한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의 일관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