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제 부품 조달처 다양화…제재 대상 北은행, 中서 버젓이 영업

북한의 미사일 부품조달과 국제 금융 거래 과정에 중국 기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케이신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2월 7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부품을 한국 해군이 회수해 분석한 결과 2012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영국제 압력전송기와 같은 모델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압력전송기에 대해 2012년에는 대만의 중개업자가 북한에 납품한 것이지만, 2016년 시점에서는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중국 업자가 북한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대만 업자로부터의 부품조달이 어려워지자 북한이 조달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성능 외국제 부품을 계속 사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같은 부품에 대해서도 조달처를 다양화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는 다양한 부품에 대해 엄밀하게 (대북제재 결의)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작년 3월과 11월 제재결의로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이 강화됐지만 “북한의 은행이 외국기업과 합병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주재사무소를 유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임에도 중국의 다롄(大連), 단둥(丹東), 선양(瀋陽)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다롄의 경우 사무실 대표가 제재 대상인 김철수라는 인물로,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인물은 한국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명서를 사용해 홍콩, 중국에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위장 회사를 설립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