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세 철거 가능성 낮다’ 현실론…북한 핵 위협 대응 공조 필요성 제기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일본에서 한일 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선 대사 일시 귀국 조치가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권과 언론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양국간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녀상 갈등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에 나섰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사 소환 조치가 종종 있는 일이라며 소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긴장의 조기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본 데서도 그런 기색이 엿보인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긴밀한 역사가 있는 국가이므로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사의 귀국은 어떤 국가에서도 그런 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용건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통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그렇게 오래 끌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양국 간 갈등 국면에서 계속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는 주한 대사 일시 귀국 조치가 발표된 6일 “한국이 교섭하는 데에는 꽤 성가신 국가”라고 비판한 바 있고, 그 다음날인 7일엔 일본이 거출해 한국에 전달한 10억엔에 대해 “싫으면 받지 않으면 된다. 받을 것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 앞으로 긴 한일 역사에서도 서로에게 재미없다”고 강경 의지를 비쳤다.

일본 정부 각료들 역시 이날 부쩍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는 극히 중요하다. (한국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극우 성향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우리나라와 한국은 함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낮춘 것은 ‘10억엔을 받았으니 한일합의를 이행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 이후 한국 국민들과 정치권의 대(對) 일본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나서서 부산 소녀상을 철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외교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파악을 위해 한국과 공조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 내에서 소녀상 철거가 어렵다면 한일 대북 공조를 위해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북한 대응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연대가 불가피한 것이어서 비난과 응수로 (한일관계가) 과도하게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라고 보도했다.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주한 대사와 면담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신문에 “먼저 원인을 만든 것은 한국인데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어떻게 해도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 역시 “출구전략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생각을 표한 것도 있으니 소녀상이 철거되기 전에 (한국으로의) 귀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귀임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북한 미사일 공조 공백 상태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이날 열린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의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읽혔다. 일본 언론들은 대사 귀국 조치가 북한 미사일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해서 대응해 갈 필요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행동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수집, 분석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는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정부로서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끈기있게 요구해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대사 소환 조치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는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주한 대사 소환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초강경 조치와 더불어 아베 총리 등의 발언을 통해 ‘10억엔 기금’ 제공 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는 할 일을 다했으니 한국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출구 전략을 통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대사가 일본에 머무는 기간이 1주일 안팎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길면 열흘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주일보다 더 짧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12년 8월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12일이 걸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