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단·김장수 주중대사 회동…사드 해법 차이 ‘극명’

야당의원단·김장수 주중대사 회동…사드 해법 차이 ‘극명’

입력 2017-01-06 10:17
수정 2017-01-06 1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영길 “김장수대사는 주미대사로 보내야할 분…국방장관 같아”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국·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중 야당의원단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 사드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해법에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원단을 이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장수 주중대사의 확고한 사드 배치 소신을 놓고 주미대사로 보내야 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방부 장관이지 대사라는 느낌이 안 든다며 야당인 민주당과 사드에 대해 온도 차가 큰 점을 부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정세균 국회의장이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방중 의원단에 따르면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왕이(王毅),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고위급 인사를 연쇄 접촉한 뒤 6일 오전 김장수 대사와 조찬을 하면서 사드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야당 의원단은 김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발언했던 “사드 배치 가속화 대신 동결하자”, “해법을 찾고 공동 노력하자” 등 면담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한국행 중국 관광객 제한,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한 등 금한령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중단 요구를 한 점을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접촉하려고 하는데 한국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김장수 대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이들 의원의 방중 결과를 전해 듣고 나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해 이들 의원과의 면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김 대사 면담 후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칭화대 다닐 때 김 대사에게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느냐고 했더니 참석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다”면서 “오늘 다시 그때 전승절의 대통령 참석이 맞는 방침인가 물으니 김 대사는 그때는 북핵 문제 협력을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송 의원은 “김장수 대사는 군 출신답게 사드에 확고한 입장이 있지만 주미대사를 보낼 분을 주중대사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국방부 장관이지 (주중)대사라는 생각은 안들었다”면서 “외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및 중국 정부가 서로 만나기 어렵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선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언제든 만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중국 측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한테 만나자고 했는데도 답이 없어 같이 식사한 적이 없으며, 중국 실무진도 북한 측을 못 만난다고 얘기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고 북한은 등에서 칼을 찌르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신들과 지금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도 한국이 안 만나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김장수 대사 또한 중국 측과 만날 수는 있는데 지난해보다 절차가 힘들어졌고 다만 실무진 만남은 잘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왕이 부장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지만 절충 방안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데는 한중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절충점에 대해선 “미국도 의회를 통해 승인되는데 한국이 사드를 의회 승인을 거쳐 하겠다는데 뭐라고 못 할거며 중국 입장에서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안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방침이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군주주의나 북한에서나 통하는 말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내달 정세균 의장이 중국에 오는데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만약 리커창 총리만 만나게 된다면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도 한미 동맹을 존중하며 한국의 국가 안보를 이해한다는 건 어느 정도 완화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야당의원의 방중을 놓고 국론 분열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막혔을 때 푸는 게 의원외교 역할이라 생각하고 국가이익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왔고 성과가 있었다”면서 “사드 배치냐 아니냐 넘어선 제3의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매국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외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매국 행위라 한 건 명예훼손이고 대통령 되겠다는 정치인 자세 아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위안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굴욕 외교를 지적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영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세월호 인양업체 샐비지를 만나 인양 작업을 격려하고 박정 의원은 베이징 한인회 행사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