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국가정책 방향

中, 남·동중국해 변함없는 강경론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대될 듯

2017년 올 한 해의 국가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신년사에서 중국의 시진핑(왼쪽·習近平) 국가주석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수호를 강조하는 등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론적인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와 일본의 역할을 부각시켜, ‘족쇄 풀린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1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평화발전을 견지하지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동중국해 등을 놓고 다투는 영유권 분쟁에서 밀리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신년사에는 대만을 압박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마련한 신년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란 공통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하면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고 위협하는 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대만은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지만, 대항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총리는 1일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일본의 미래를 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해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를 그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모두가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가 헌법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조상들이 폐허와 궁핍으로부터 의연히 일어나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에 자랑할 자유 민주국가를 만들었다”고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와 관련, “격변하는 격랑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단자위권의 적용 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