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법을 채택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예산법 채택과 관련한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2017년 미국 국방예산법은 대(對) 러시아 노선 설정과 관련한 미국 국방부에 대한 지침들로 얼룩져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 “미국은 피의 참수를 행하는 자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시리아) 반정부 조직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오바마가 서명한 국방예산법은 반정부 조직에 휴대용 로켓포를 포함한 무기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무기들이 가짜 ‘온건 반군’이 오래전부터 협력하고 있는 지하디스트(테러세력)들의 손에 신속하게 전달될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쩌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테러조직 자바트 알누스라(자바트 파테알샴으로 개명)을 사실상 지원해온 미국은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원조에 다름 아니며 이 결정은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 공군기, 군인, 러시아 대사관 등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 결정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이어 “예산법에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중단하고,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외무부는 “크림의 러시아 귀속은 크림 주민들의 결정이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현 상황은 오바마 정부가 조종한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의 결과”라면서 “민스크 협정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의 ‘고객’인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부가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나토의 경계를 동진시키며 러시아 국경 근처로 군사력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부는 “집권 말기를 맞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예산법 채택을 통해 미래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지뢰’를 설치하고, 그들의 국제무대 활동을 어렵게 하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지혜롭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