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세 정당”…130쪽 짜리 입증 자료 내놓으며 맞불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130억 유로(약 16조1천억 원)의 체납세 납부명령에 불복해 EU 법원에 항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EU 규정을 위반하면서 애플에 법인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아일랜드 정부도 이날 EU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아일랜드는 EU 최고법원에서 수년간의 법정 다툼을 거쳐 시비를 가리게 됐다.

EU 최고법원의 결정은 유럽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EU가 얼마나 고삐를 죌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애플 측은 이날 항소하면서 “EU가 주요 뉴스를 만들려고 부당하게 애플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EU가 처음부터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계속 논리를 바꿔가면서 결론에 껴맞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애플에 대한 체납세 명령은 미국 법인세제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EU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재무부는 “EU의 정부지원에 대한 스탠스는 개별국가의 세제에 의문을 제기해 유럽의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항소한 이 날 EU는 130페이지짜리 증거자료를 내놓으면서, 애플에 대한 체납세 납부명령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증거자료를 통해 아일랜드 당국이 해외기업에 대한 과세를 일관된 규정에 따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재차 제기했다.

증거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에 입증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1991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애플에 초저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거자료에는 1990년 아일랜드 내 과세상한액을 설정하기 위한 애플과 아일랜드 당국 간 회의록도 포함돼 있다.

EU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정부로부터 불법적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아일랜드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로 EU에서 가장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지난 10년간 해외수익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외신들은 추산하고 있다. 앞서 EU는 아일랜드가 여러 해에 걸쳐 애플에 엄청난 세금혜택을 줘 2003년 애플의 유럽 이윤 가운데 1%였던 세금부담률이 2014년에는 단지 0.0005%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EU가 애플에 부과한 세금은 유럽에서 역대 최대 세금추징사례로 맥도날드나 아마존 등 다른 미국 기업의 사례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EU는 지난해에는 네덜란드가 스타벅스로부터 3억 유로를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룩셈부르크도 피아트에서 비슷한 금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