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 세무조사만 진행…소방·위생 점검 후속 조치 없어

최근 중국에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규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양(瀋陽) 당국이 장기간 미뤄졌던 롯데월드의 초고층 건물 건축허가를 전격적으로 내줬다.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조사로 압박하던 중국 당국도 세무조사만 진행하며 강도를 낮추고 일부 한류 스타의 중국 내 활동이 이뤄지는 등 사드 보복과 관련해 중국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선양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 정부는 롯데측이 현지에 짓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이달 초 내줬다.

시 당국은 그동안 롯데측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 무려 2년 이상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다만 롯데측이 애초 신청한 100층 규모의 초고층 대신에 50층으로 낮춰 지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건축 허가를 내줬다.

건축허가를 내준 시기는 지난달 말부터 당국이 선양 소재 롯데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선 직후이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당국이 예상 외의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소식통은 “롯데월드 건축허가는 지난 수년간 롯데가 당국을 상대로 꾸준하면서 강력히 요청했으나 지지부진한 사안인데 최근 한류규제 와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지방 정부는 한국과 교류가 이익이 되니깐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중앙 정부에서 안보 문제를 경제, 문화와 연계해 따르라고 하니 기업은 기업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손해가 커서 불만을 가진데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런 불만을 중앙 정부도 모두 무시하기 어려워 나온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선양 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3조원을 투입해 쇼핑몰, 호텔, 아파트 등과 더불어 총 부지 16만㎡, 건축면적 150만㎡ 규모로 추진됐으나 토지 용도변경이 걸림돌이 돼 지연돼 왔다.

특히 올들어 한국 정부가 당초 경북 성주군 성산리에 배치하려던 사드 부지를 인근의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가 중국 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선양의 롯데백화점이 세무조사(최근 5년치)와 소방·위생점검을 받았고 롯데캐슬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폐쇄 요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의중을 알기 힘들다는 반응을 낳았다.

교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에 부심하는 지방 정부가 중앙 지시에 따라 롯데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지역에 거액을 투자한 업체를 완전히 짓누를 수 없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한류규제가 롯데에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 당국은 ‘롯데의 건축허가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허가했으며 세무조사 등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한류규제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2014년 5월 선양에 롯데타운 사업 1단계로 백화점, 영플라자, 영화관을 개관한 데 이어 작년 마트, 올해 쇼핑몰과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를 차례로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18년 이후로 완공시기를 늦췄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방위로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에 들어갔는데 현재 세무조사만 진행되고 소방, 위생점검을 더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롯데를 제외한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 이런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경우도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롯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는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방, 위생 검사 등은 당일 온 뒤로 새로운 소식이 없으며 이들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