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 등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지렛대 많이 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은 미국 정부가 37년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이나 북핵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 이후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이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반격 카드’를 1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면, 중국은 ▲ 무역·투자 ▲ 북한 ▲ 기후 변화 ▲ 대만 ▲ 이란이라는 다섯 가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한 트럼프 당선인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이다.

중국이 북한의 떨떠름한 동맹국에서 우호적인 이웃으로 돌아서거나,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해 대북 무역·원조·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과의 공동 군사훈련도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또 핵확산 방지 약속에 대한 대가로 ‘마셜 플랜’ 스타일의 경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예상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북핵 억제 계획에 협력하기도 했으나, 최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이미 미국에 화가 난 상태라고 NYT는 설명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표적이 될 수 있다. 올해 보잉은 중국에 110억 달러(약 12조 8천억원) 어치 항공기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중국이 항공기 주문을 보잉 경쟁사인 프랑스 에어버스로 바꾸면 그만이다.

독점 금지법을 활용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에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9억7천500만 달러(약 1조 1천억원)를 물린 바 있다.

또 중국은 통화가치를 절하해 중국 제품 가격을 더욱 내리거나, 중국 국영기업과 사기업에 미국 내 투자를 줄이라고 지시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국제 기후변화 협정에 동참하게 하는 데 힘썼다. 이 때문에 중국이 기후 협정을 무시하는 방안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꼽힌다.

다만 중국인들이 깨끗한 공기를 원해 중국이 기후 협정을 건드릴 가능성은 적으며, 기후변화를 ‘사기’ 라고 비판한 트럼프 당선인도 중국이 기후 협정을 무시해도 신경 쓰지 않으리라고 NYT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앙’이라고 부른 이란 핵협상이 실제로 파기되거나 재협상에 들어가면 중국이 이란과 계속 거래해 미국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다.

대만 역시 중국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지지하면 중국은 우선 미국이 아닌 대만을 응징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는 분석했다.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바티칸 등 전 세계 국가를 압박하고, 대만 내 중국 투자와 중국 관광객을 제한하는 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