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측근…“군사정보공유 필요 이해못하는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이후 한국 국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측근의 발언이 나왔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11일 후지TV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위안부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번 더 (협상을) 다시 하자’는 요구는 수용할 생각은 없다”며 “당연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만 서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지난달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양국간 합의(협정 체결) 이후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더 적확하게 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의 이날 발언은 탄핵안 국회 통과 후 그간 박근혜 정권과의 관계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일본 정부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 통과 직후 위안부 협정을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언급하며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GSOMIA를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로 표현하며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작년 12월 도출된 위안부 합의는 양국 대표의 서명을 담은 문서가 존재하는 정식 협정이 아니라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에 천명하는 형식이었다.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 일본의 요구가 반영된 합의 내용에 대해 국내 여론의 반발이 거셌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GSOMIA는 지난달 최순실씨 국정개입 논란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체결됐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상 개시 후 18일 만에 가서명을 할 정도로 신속하게 추진돼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