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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전 막으려 기업 길들이기 트럼프노믹스, 美경제에 폐해”

“해외이전 막으려 기업 길들이기 트럼프노믹스, 美경제에 폐해”

입력 2016-12-09 11:32
업데이트 2016-1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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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개별 기업 매수, 협박 당장 그만둬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취임은 아직 6주가 남았지만 벌써 미국 재계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 그리고 인프라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등 트럼프의 파상적인 약속에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주주들은 어지러울 지경이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을 ‘협박’하자 의기양양해 있다.

과연 트럼프 스타일이 미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인가. 그리고 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호(10일 자)에서 미국 기업의 룰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트럼프 방식을 혹평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방식에 감세와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등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위험 요인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봤다.

그의 혼란스런 철학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중상주의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수 또는 개별 기업을 공격하는 전술 등이 그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예측 가능한 룰 덕분에 번창해왔다면서 만약 이것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 임기응변식 접근으로 대체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이전 기업들의 상품에 35%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구상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해 투자 감소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인도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이러한 보호주의를 단순한 수사로 절하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파급효과를 노리는 정치적 술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약 달러화 강세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할 경우 트럼프의 중상주의는 훨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무엇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들을 매수하거나 윽박지르는 트럼프의 전략을 문제로 지목했다.

기업을 회유하거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례나 현 국제기준에 비춰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나, 현재 미국 경제가 위기 국면이 아닌 상황에서 취해지고 있는 트럼프의 돌발 조치들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선호해온 구제지원 방식보다 훨씬 폐해가 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트럼프의 방식이 이렇다면 신중한 기업들은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주력할 것이고 그를 거스르는 행동은 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자문위에 줄을 대려는 CEO들이 늘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당초 공약과 달리 워싱턴에 로비스트의 역할이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처음에는 경기부양과 규제개혁 분위기에 눌려 이러한 변화의 대가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누적될 것이라면서 자본의 잘못된 배분과 경쟁력 저하,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폐해로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이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트럼프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바로 그 근로자들이라면서 트럼프가 진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보호주의를 걷어내고 당장 기업에 대한 협박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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