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부 사형·무기징역 기결수 54명 달해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279명이며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도 54명에 달해 중국 생활 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279명으로 이 가운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이었다.

관할 공관별로는 선양총영사관 내 수감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칭다오(61명), 상하이·광저우(23명), 베이징(21명) 순이었다. 마약 범죄 수감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폭행(10명)이 뒤를 이었다.

기결수 184명의 형량을 조사해보니 집행유예부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이 54명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마약 죄가 45명으로 최다였고 살인죄(5명), 밀수죄(3명) 등의 순이었다.

집행유예부 사형이란 형을 선고한 뒤 2년 내 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는 것을 말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일부 범죄의 경우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매우 높아서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형을 내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형 기준이 엄격하며 집행유예 선고율과 무죄 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약죄의 경우 한국의 평균 형량이 1.6년이지만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16.4년으로 10배가 넘는다. 사기죄도 한국이 평균 1.1년이지만 중국은 10.2년이다.

중국 공안부는 향후 3년간 절도, 강도,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서고 보이스피싱, 매춘, 도박, 마약, 경제범죄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내 한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며 마약을 대량 밀수하려다 적발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면서 “한국인 청소년이나 유학생들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오토바이, 스마트폰을 훔쳐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발되면 한국보다 중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