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입 위해 사전조사중…“러 군사적 위협 대응” 해석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이 8년 만인 2018년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AFP통신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일부 대상자를 의무 징집해 2018년 초부터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현재 징집 대상이 될 젊은층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페테르 훌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장관은 내년 1월 말까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군 복무 방안이 현실화하면 스웨덴에서 징병제는 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다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가 재도입되면 1999년 이후 출생한 스웨덴 청년들이 징집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2000년에 태어난 스웨덴인은 징병제 부활 후 2018년 첫 훈련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군복무 방안은 과거와 달리 해마다 수천 명을 의무 복무하도록 징집하는 방식을 담았다. 징집 대상도 남성뿐 아니라 여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18세 남녀 4천 명이 매년 징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냉전 시대 때부터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왔던 스웨덴이 최근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 모병제로는 발트 해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가 1994년부터 비(非) 나토회원국과의 군사 협력을 위해 추진해온 파트너십에 참여해 왔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스웨덴은 나토의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서방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발트해 국가들은 이런 기류에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며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요한 오스테리베리 군사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스웨덴 TT 통신에 “모병제만으론 군의 양과 질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