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나 대화 어느 쪽이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프랑스 국제분야 싱크탱크인 국제전략관계연구소(IRIS)의 아시아 연구원인 올리비에 기야르는 1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야르 연구원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면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가 있었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가장 큰 후원국인 중국이 북핵 제재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한 제재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덜 위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과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3%에 달했다. 중국으로부터 원유 수입, 대중국 광물 수출 등 교역에서 중국에 절대 의존하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꼽은 것이다.

1991년 설립된 외교 전략 연구소인 IRIS에서 연구실장을 역임한 기야르는 프랑스 국방부에서 지정학 전문가로도 일했으며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아시아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

기야르 연구원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행동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남한 및 미국과 자국 사이에서 완충 지대 역할을 해주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등은 중국에 북한 체제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덜 위협적인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북핵 해결에 중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민의 목숨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평가했다.

기야르는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위험이 있으니 사드가 믿을만한 안보 우산이라면 배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야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 후에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할 뿐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야르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지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미국·일본·유럽 모두 반대하고 있으므로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프랑스와 유럽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유럽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때마다 북한을 규탄하며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유일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