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 제한법 내년 2월 시행…EU는 “자유이동 양보 못해” 완강

지역·업종별 규제안 들고 나설 듯…EU-英 이혼 협상 ‘참고자료’

내년 2월 반이민법 시행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스위스가 브렉시트(영국의 EU이탈)로 난감한 처지가 됐다.

브렉시트 이후 ‘이탈 세력’에 강경해진 EU 집행부가 영국과 ‘이혼 협상’을 앞두고 스위스를 시범케이스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존탁스 차이퉁 인터뷰에서 “전체 (이민 제한) 숫자는 의미가 없고 특정 지역에서 위기를 겪는 분야에만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EU 여름 휴가 전 협상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U를 자극하지 않고 브렉시트로 중단됐던 협상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스위스는 2014년 2월 국민투표에서 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50.34%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유예기간을 3년 둔 이 법안은 내년 2월 시행해야 하지만 EU 시민권자의 취업 이민 입국 상한선을 정하려면 시행 전 EU와 협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스위스는 2007년 EU와 협정을 해 EU 국가 노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왔다.

이민 제한 상한선 설정을 EU와 협상하는 문제는 브렉시트가 임박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EU는 전면적인 노동 시장의 자유로운 이동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24일 언론 간담회에서 “영국의 결정이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브렉시트로 해법을 찾는 게 쉬워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U의 태도를 고려해 스위스 정부는 지역별, 업종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전시킨 ‘암뷜 2.0’이라는 안을 들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암뷜 2.0’은 스위스연방공과대학 미하엘 암뷜 교수가 설계했다.

암뷜 교수는 이탈리아 접경지역 티치노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택시 운전을 독점한 사례를 참고로 안을 만들었다. 전면 규제보다 티치노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택시 운전을 규제하는 식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이다.

영국이 서두르지 않으려는 분위기나 스위스의 법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영국보다는 스위스가 EU와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위스 연방각의 안에서는 스위스 혼자 EU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위스 정부와 기업은 2014년 국민투표 때 반대하면서 EU와 맺은 협정을 파기하면 다른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하며 스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반이민’ 정서를 이기지 못했다.

인구 800만인 국가에서 4분의 1이 외국인이라는 상황이 반이민 정서에 불을 붙였다. 3년이 지난 뒤 수출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대한 EU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위스에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