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의무 아웃소싱하는 비인도적이라는 지적도

유럽연합(EU)이 난민 유출을 자제하는 나라에 무역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난민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국들을 대상으로 EU에 대한 난민 유출 억제 조건으로 비자 발급 제한 완화와 620억 유로에 달하는 EU 투자기금 배분 혜택 등 일련의 반대급부를 제안했다.

EU는 앞서 터키를 상대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 EU에 대한 난민 유입이 많이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EU는 터키에 난민 억제 대가로 터키인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 및 난민 처리를 위한 60억 유로의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U의 새 제안은 620억 유로의 투자 기금 운용 과정에서 대상국들이 난민 대책에서 EU 측과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한편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아울러 해당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EU 측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제안의 혜택을 보려면 EU에 불법 입국한 자국민들의 송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EU의 이러한 새로운 난민 전략이 터키에서처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소요 비용과 EU가 상당수 ‘비도덕적인’ 정부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EU가 난민 대책에 골몰한 나머지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길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나탈리아 알론소는 EU가 국경 및 이민 관리 책임을 제3국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권존중 의무를 아웃소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난민 대책과 관련해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선례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난민 유출국으로부터 유사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니제르는 EU에 자국민의 EU행 유출을 통제하는 대가로 자국 GDP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유로를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